[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관련 각각 다른 안을 제시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6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3일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박 의원 안과 김한표 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한국당은 분리회계 주장)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민주당은 보조금 전환 주장)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동의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국당이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있는 단일회계 운영과 관련,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임 의원은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은 사적자치에 맡기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교육목적외 사용을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양당 모두가 처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