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핵심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거품’을 잡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면서 “세제 강화, 공급확대 두 가지 모두 임시미봉책이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급격히 치솟은 집값에 비교해 정부가 내놓은 세금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어제 발표로 38억짜리 2주택자가 세금이 천만원 오르게 됐지만, 16개월만에 집값은 27억에서 38억으로 11억 올랐다”면서 “11억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하는데 세금 천만원 더 걷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4200억원을 서민주거안정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인 27만명이 4200억의 종부세를 내지만 서민들의 담배세가 11조이다”라면서 “서민들은 11조 내는데 4200억을 더 걷어서 서민주거안정 자금을 쓴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6개월 동안 대책을 8번 발표했지만, 집값잡기에 실패한 이유는 결국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등 자신이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부동산 해법을 언급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밖에 없다”면서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 실종이다.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에 망설이느냐”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보유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원임을 감안하면 14~18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