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정부가 맞춤 지원하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책정했으며, 정책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초청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 장애인 가족의 사례 발표를 들은 뒤에는 “한편으로 아주 아프고,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교차하는 날이었다. 우리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세운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 국회에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년 1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 정부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인 고용 악화와 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4만4000명 증가했다.
교육부·고용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특수학교 확대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