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 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조속한 규제법안 입법을 약속하며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입법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며,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약을 거론하면서 “한국노총에서 EITC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개인의견임을 전제하며 “노동자와 사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