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 간에 분명히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종연구소 백종천 이사장(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분석이다. 이는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방안과 체제보장방안이 후속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세종연구소는 14일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개최됐던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이어졌다.
이날 백 이사장은 이번 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격이 맞지 않다”며 비근한 예를 들었다. 남북의 사례다. 그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전에 합의했던 6·15공동선언을 큰 기준으로 10·4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다. 2007년에는 모든 것을 종합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방향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이사장은 이어 “북미가 빠른 시간 내에 후속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핵폐기를 위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신고·사찰·검증이 들어가느냐가 후속회담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이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문구만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미 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가 합의한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과거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100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가 후속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과 미국이 애초에 가졌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다”면서 “이번 북미합의는 서로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한 합의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신의 ‘선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사적 옵션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