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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보편요금제’ 경고… ISD 제기되나?“보편요금제로 SKT·KT, 수익성 신용도 악화시킬 것”
외국인 주주 다수, 韓 정부에 ISD 소송 제기 가능성 나와
무디스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수익성과 신용평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7일 참여연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편요금제 등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수익성과 신용평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등으로 SK텔레콤[017670](A3·부정적)과 KT[030200](A3·안정적)의 수익성과 신용평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날 경고했다.

션 황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조치에 따른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는 올해 3~4%, 내년 2%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에비타(EBITA) 대비 조정차입금 비율은 2018~2019년 0.1배 상승해 SK텔레콤은 2.3배, KT는 1.9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애널리스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과 요금경쟁 확대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마케팅 비용 축소가 없는 한 통신사의 수익성과 신용지표에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조치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온 국민이 데이터 통신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일반적인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3GB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요금제가 시행되면 현행 요금제 각 구간 별로 한 단계씩 내려야 된다. 요금설정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이통사들의 실적이 저조하면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또한 이통사들이 최근 혜택을 늘린 신요금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2월 LG유플러스[032640]는 월 8만원대 ‘속도·용량 제한 없는 완전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KT는 속도 차등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ON’을 출시했다. 데이터ON 요금제는 일정용량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속도제한(QoS)의 차등을 두고 월 4만원대(3GB), 6만원대(100GB), 8만원대(완전무제한) 요금제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정부의 요인인하 조치로 이통사의 외국인 주주들이 ISD를 한국 정부에 제기할 가능성마저 나온다.

최근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는데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ISD를 제기 당한 바 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로 또 한 번의 ISD를 더하게 생겼다.

박효길 기자  parkssem@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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