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 안전진단 결과 공개할 것"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초 참사 4주기인 16일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 바람으로 탈출했다.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에서 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명사고(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대해 "대책을 만들었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도 "4년 전 그날의 아침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나.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250명의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있으라'라고 (해놓고) 자기는 탈출한 선장의 작태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신 선생님과 승무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이 총리는 4주기 추도행사장에서는 미수습자 수습 재개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알리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안전대회에서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어떤 건물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러 관공서에 찾아가서 그걸 열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건물,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물주, 시설주의 안전의식, 안전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진단 결과를 공개하겠다.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공개하겠다"며 "(약 두달간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처음으로 진단자와 감독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도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전도 공개는 지금 공개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우려를 고려해 공개 시기는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