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전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 한중일 3국이 부과하는 수입관세만큼 똑같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해 무역에 있어서의 동맹국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동맹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163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중일 3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일 양국을 겨냥해 “그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그들은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한국을 지목하고는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세금이란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에게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배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동의하느냐.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곤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 장관은 웃음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호혜세 도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호혜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