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7년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책으로 예측불허의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8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19대책과 8·2대책은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8·2대책은 전매 제한 강화,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수요 억제와 금융 규제를 총망라하며 역대 부동산 규제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지목돼온 2005년 8·31대책을 능가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초집중된 사안임에도 가장 늦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장기임대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각종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혐료를 인하해주는 내용의 ‘당근책’이 담겼다.
다만 임대등록에 따르는 혜택이 장기임대(8년)에 치중돼있고, 주택가격도 6억원 이하로 한정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보유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보다는 양도·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다주택자들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감지되질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는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DTI,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잇따라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19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2분기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물까지 더해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입주대란’,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나서면,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신속하며 일관되게 시장에 ‘신호’를 보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