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원인으로 선분양제를 지목하고 대책을 묻자 ‘민간부문은 대출보증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LH 공공주택에 대해 우선 후분양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건설사들이 선분양제 또는 후분양제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외면한 결과라며, 서울주택공사(SH)처럼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후분양제의 장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면적 도입에는 시기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난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묻고,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소홀로 폐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개발이루어지는 주 원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최인호 의원은 항공 안전 불감증을 문제 삼고 국토부가 각 항공사에 결함 점검 시정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해 매해 100여건 남짓 했던 안전장애 발생 수가 오히려 지난해 207건이 발생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과 안개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거장치의 70% 고장 방치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교통에 이어 건축물 안전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6층 이상 건축물 외벽마감재의 준 불연재 의무사용과 관련해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편법 시공이 많아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으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부실시공과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로 물의가 있었던 부영이 최근 2년간 7건에 10점의 벌점 부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올해 3조 4천여 억원을 지원 받은 배경과 2014년 이후 계룡건설산업(주)가 부실시공 등으로 47건에 벌점이 부과 되었지만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부과제도로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