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강보험 재원, 저출산, 살충제 달걀, 생리대 사태 공방
여,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요청...야 "사법부 코드화 정점 인물"
여,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요청...야 "사법부 코드화 정점 인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사회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저출산 문제,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사태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등 조사 진행 상황과 MBC와 KBS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지난 11일 철회한 만큼 공영방송 파업 사태를 두고 여당이 방송장악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야당이 존재감 과시를 중단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라며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다며 부적격 인사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적임자냐는 의문에 전혀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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