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결국 乙과 乙의 싸움…정부, 근본적 대책 필요”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뼈아프픈 질타는 바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정책 비판일 것이다. 그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 외에도 최저시급 인상,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등 정책현안에 대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매일일보>가 만난 이 정책위의장은 80억원을 들여 소방·경찰직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500억원이 있다”면서 ‘보여주기 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7530원 최저시급에 대해선 “을(乙)과 을(乙)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봤다.
다음은 이 정책위의장과의 1문1답.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을 사용한 공무원 증원에 줄곧 반대해왔는데.
= 우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 일부 군 부사관 등 필요한 공무원 등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늘리자는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을 추경을 사용해 증원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성’인 추경이라는 점에 있다. 이미 작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예비비로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교사 1만명 이상 증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내용이 500억원으로 들어있다. 그 예비비를 지출해 올해 관련 인원들을 뽑으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관련 인력 충원 비용을 추경에 80억원을 넣는다고 하니,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을 하라고 하니까 추경안에 우겨넣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처음에 국회에 와서 나와 만날 때, 예비비에 이미 짜여있다고 말하니 ‘(뽑는 공무원 인원이) 1만2000명으로 큰 규모라 국회에 다시 동의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넣었다’고 하더라.
대통령에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꼭 필요해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추경으로 (공무원 채용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추경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각을 세웠다.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는데. 억울하지 않는가.
= 이미 국회에 추경안이 들어와서 내가 각 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말했었다.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짜 행정부에 넘겼으니, 그것을 집행해서 공무원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리면 국회가 막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것(공무원 충원 몫 80억)을 빼면 (‘일자리 추경’의) 의미가 없어야 넣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었다.
공무원은 한 번 뽑아 놓으면 호봉이 계속 올라 그 비용이 국가의 재정에서 계속 나가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선진국화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방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우리보다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들 국가들은 ‘의용소방대’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수요가 필요할 때 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사례를 살펴보니 소방직의 경우는 진화작업 수요는 20년 동안 1%밖에 늘지 않았지만 구급, 재난 이런 다양한 서비스 차원의 소방업무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 현실과 맞는 대책을 논의해야지 무작정 뽑아놓기만 하면 되겠나. 특히 지방직에 있어서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은 정해져있고 국가는 더 뽑으라고 하면 ‘누리과정 사태’가 다시 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정부는 공무원의 수요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수급계획 대로 움직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지원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 지금 워낙 양극화가 심하고 최저시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업종을 차등화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C방이나 카페 등 열악한 영세업 8대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더 낮추자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영세업자들에 4조원의 세금을 넣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내년에 4조를 가지고 (충격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세금을 4조나 쓰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알지만 세금으로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 접근이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젊은 세대가 부담할 수 있겠나. 부동산 값은 치솟고, 대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비껴갈 것이다. 반면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해고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 소주값, 커피값, 짜장면 값은 올라가게 돼 있다. 선후의 문제일 뿐이지 서민물가는 올라간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최저시급 인상인데, 결국 영세업자들과 시간제 근로자들의 ‘을(乙)과 을(乙)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월급을 많이 받게 해서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수출을 주도로 성장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 주도 성장’으로 보인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금을 4조나 쓰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며 예산 편성에서 툭툭 던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세금으로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 접근이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
=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존재다.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저렇게 신고리 5·6호기를 법적 근거없이 멈추게 한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냥 몇사람과 간단히 토론한 것을 두고 (원전을) 멈추게 한 것이 가능한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원전은 장기 수급계획 등 그동안 정부가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리한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정부가 발주해서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춘다고 하면 다 세금 낭비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대체에너지가 있는가. 전력수요는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원전 이외의 대안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문가들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2중, 3중으로 대책을 세워서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일자리 문제는 또 어떤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 그 곳에 우리나라 기술로 원전을 4곳을 짓고 있었다. 그것을 모델 삼아 또 다른 나라로 원전 수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돈도 벌고 있다. 또 당장 각 대학교에 있는 원전과 관련된 학생들이나 이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관련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로 하거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어 국민 정서로 가선 안된다. 이것(원전 중단이) 전기료 인상하고 연계가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 이렇게 갑자기 원전을 스톱시키겠다고 하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