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경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산업정책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을 옥죄는 종합선물세트 같다.
우선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가칭)을지로위원회를 설립한다. 을지로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기청 등 정부 사정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범정부 기관으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원해 대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현재 지분율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를 각각 30%, 50%로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국도 부활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도 예상된다. 대기업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규제의 강도가 세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과 시간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정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알바존중법, 칼퇴근법 등의 시행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매년 15%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쇼핑테마파크와 대형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도 강제 휴무일 지정 등 규제강화로 대형마트와 함께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상속세, 증여세 인상,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을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할 듯을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을 시장경제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가 질식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켰다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 할 것이다. 과연 어떤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실행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는 유권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