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상황이 국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특화은행 도입안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에 도입하려는 모델이 SVB와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사태가 특화은행 자체로 실패한 건지 아니면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만기 등의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SVB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거나 할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시장리스크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리스크를 조금 더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일이 어렵다는 금융소비자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상반기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DSR 만기가 8년이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는 데다 DSR 규제까지 겹쳐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더 줄어든다. 이 원장은 “2030대 최초 주거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자리잡힌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