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농심 들끓고 있어…민생 거부하지 말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은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양곡법에 대해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169석 의석 수를 앞세워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