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등 글로벌 이슈에 한·일 이익 부합하도록 대응"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과 한일 공동 저출산 대응 연구 등을 진행해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항공편 증편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협력 증진으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 공동연구 등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 민간 협의 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 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