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경색되어있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가 다시 복원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자랑하는 외교적 성과는 무엇일까.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더불어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강제징용 셀프 해법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토대 마련 등을 말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성과냐 말하고 있다. 일제 강점이라는 침탈의 역사에 대하여 가해자인 일본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 올린 대일 외교의 우위가 회담 만찬으로 대통령이 먹었다던 오므라이스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매국적인 굴욕외교에 분노했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300만 인천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 시장께서는 "감성만 이용하는 분열 정치를 멈추고 지성에 입각한 국익 정치에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계기로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 지소미아로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간 수출규제 철회의 신호탄을 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라고 했고, "국민들은 이웃 국가와의 상생에서 미래를 찾는데 야당은 이웃뿐만 아니라 내 집의 가족들마저 이간질하는 데 혈안", "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교묘하게 국민 감성만 자극하며 국론 분열과 함께 국익을 해치는 정치행태를 보여"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5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과거사 문제도 단 이틀 외교로 물꼬를 튼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것인가. 가해자인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과거사가 해결되었다고 보는가. 화해라는 것이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인가. 국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국가적 이익은 무엇인가. 이익이 아니라 간이며 쓸개까지 내준 굴복과 복종의 정상회담이었다. 역사적 반성이 전혀 없는 가해자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유 시장은 야당에게 감성팔이 정치인들이라 칭하고 있으니, 이는 100여 년 전 매국노 이완용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동포들을 어리석다고 평가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강제 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성팔이라고 칭한다면, 그래 차라리 감성팔이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에서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감성도 없다면 어떻게 국민과 공감하겠는가. 

유 시장도 차라리 본인이 말씀하시는 감성팔이 정치인이라도 되시라. 인천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지, 제대로 공감도 안 되는 뉴홍콩시티니 제물포르네상스와 같은 거대 토목 사업에 한눈 팔려 있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무엇인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희망이 안 보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나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과 집행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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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기자 minews@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