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철창에 갇혀있는 곰에 빨대(?)를 꽂아 웅담을 채취하는 잔혹한 모습이 알려져 한국의 보신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커짐에 따라 사육곰 폐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기존 사육곰을 모두 도축하고 사체 처리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14년도 부처 예산 신청 관련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 등 추진’ 공문을 국감 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와 환경단체, 사육곰 농가가 10년 동안 협의테이블을 이어오면서 곰의 매입과 관리와 대한 협상성과들이 무색해져버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을 조기 종식하여 국내외의 여론 악화 방지 및 국격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54억4000만원원 중 2014년 사업비로 증식금지(불임화 수술) 8000만원, 도축 1억5000만원, 사체처리 3억원, 페업지원 10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 5억3000만원 등 20억60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환경부가 신청한 예산 내역 중 폐업지원비를 삭제해버렸다. 사육곰 정책 폐지 예산이 결국 도축과 사체처리비 위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사육곰 폐지 정책을 고작 곰의 도축과 사체처리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10여년 동안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해 어렵게 노력해온 협의 성과들을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일로에 있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책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며, “그나마 폐업지원비로 책정된 10억원조차 결국 사업비에서 삭감해버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육곰 폐지 정책에 한치의 의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육곰 폐지를 위한 10여년 간의 노력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사육곰 실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급기야 EU는 올해 9월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비정부간 회의’ 안건으로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상정할 것을 요청기도 했다. (실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비공식 논의)
특히 국제적 동물보호단체인 WSPA(국제동물복지단체 세계동물보호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 일제히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는 웅담용 포획 곰의 증식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한 착취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WSPA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야생 새끼곰 밀렵으로 인해 곰 사육이 아시아의 야생곰 보호에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결의안(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아시아의 곰 사육에 관한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