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불가피성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의원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뒤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그때는 침묵하고 지금은 분노하는지, 왜 동일한 사안에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공세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청문회는) 망신 주는 정치 청문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모두 찾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재조명하며, 청문회를 연다면 이 건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 전 검사 자녀와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물타기의 전형”이라며 “팩트에 대한 검증도 없이 같이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대학도 포기하고 했는데 왜 정순신 이야기를 하다 정청래 의원 자녀가 나오는가”라며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서울대와 반포고등학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만큼 청문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반포고 교장의 모른다는 입장, 서울대 입학본부장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 등에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게 생각했고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문제"라며 "바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증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국의 안일한 부분을 방치한다면 학교폭력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