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피해자·유족 설명 지속…판결금 지급 차질없도록 노력"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에는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에 대해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t 용수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가두기 등 1700만t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항구대책으로 저수지 신설, 수계간 연결 등 농업기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당정은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 과정에서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나라와 부산의 역량, 유치 의지와 열망 등 우리의 경쟁력을 적극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