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협의회 "원·신도심 간 교육환경 격차 커질 것"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재정이 열악한 인천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전입금이나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세외수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형식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셈이다.
동구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571억원에서 개편 후 228억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인건비 327억원에 크게 부족한 규모로, 관련법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옹진군도 매년 10억여원을 들여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를 열어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세외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 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시·군·구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