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빗장 푸는 한국 외환시장…내년 하반기 시행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환전 시간 제약도 없어진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7일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꾼 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란 평가다.
정부가 이런 구조를 바꾸기로 한 배경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외환시장은 큰 변화 없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정책이 시장 안정에 주력돼 변화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환전을 하고 다음 날 열리는 우리 외환시장의 시장환율을 적용해 정산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야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하며 다음날 따로 정산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국내 금융기관은 현재 시간과 장소적으로 비거주자의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아 주로 국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해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지만, 시간 확대로 역외 고객과 접점이 넓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편리성도 증대하지만, 대규모 외국인 자본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환율이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역효과가 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이행을 부여하고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과 기재부는 2021년 초 외환시장운용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해외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치고, 하반기에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공론화와 법령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