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윤석열표 공공주택 '뉴홈' 공급이 개시된다. 정부의 핵심 공약인 '반값 아파트'로 공급돼 파격적인 분양가로 관심받고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 등 총 1798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강남권에서는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7일 시작한다. 분양가는 3~5억원선이다.
'반값 아파트'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90년대 14대 대선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후보로 나와 처음 언급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이를 처음 도입했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에 실험적으로 공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적극적으로 끌고 온 것이 이명박 정부다. 당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에게 매년 12만 가구 공급을 공언했다. 그간 공공주택이 임대공급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중소형 분양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정서를 한껏 자극하는 공약이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반값 아파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지구의 공급량은 20만 가구를 넘기질 못했고, 민간에서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LH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저가 발주가 이어지며 품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정부가 나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은 이와 닮은 구석이 많다. 특히 부지와 예산 등 정책 현실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크다. 이번 공급에서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공급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한 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뉴홈'이 완성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