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장연동형 금리’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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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연동형 금리’ 조속히 도입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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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인상 단행에 대출이자가 크게 오르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P2P 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744억원으로 2021년 말 1115억원 대비 56% 급증했다. P2P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0% 초반 수준으로 법정 최고 금리(연 20%) 턱밑까지 오른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실 위험 여파 속 기존 금융권의 대출 창구가 좁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개인 차주들이 P2P 업체를 찾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45), 신용카드회사(-31), 상호금융종합(-52), 생명보험(-19)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45), 신용카드회사(25), 상호금융조합(51), 생명보험(40) 등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수가 양(+)이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다는 뜻이다.

P2P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조달비용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로 인해 신규 대출 취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조달비용 상승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공급 실적이 급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사잇돌 대출 제외) 취급액은 총 1조5083억원으로 3분기 (3조1516억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대출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권의 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제도권 대출이 막히면 자금 수혈이 절실한 서민들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414%에 이른다. 2021년 연 229%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 대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연 20%로 제한된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정치권 반대가 거세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공급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다. 단순히 높은 금리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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