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답변서 ‘법령 정비’전제로 가능성 밝혀
[매일일보]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중 지정취소’주장과 관련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면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교육감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교육감은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법령이 바뀌면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훈국제중과 관련해 입시비리는 철저히 응징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고 국제중학교를 만들 때 정신도 있었기에 인가 취소는 신중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문 교육감은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국제중 등을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영훈국제중에 소급적용할 근거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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