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미국·대만·일본·유럽연합(EU) 등이 강력한 지원금과 세제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시하며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는 10.0%, 인텔은 8.5%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2월 중에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미국 등 전세계는 반도체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반도체 시설 건립 등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이로 따라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반도체 수출 역시 7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

EU는 지난해 말 430억유로(약 57조7750억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하고 기업 투자금액의 약 20~4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는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3000억엔(약 12조6630억원)의 반도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6170억엔(약 6조1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구마모토현 공장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TSMC는 일본에 공장 신설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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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레 기자 gor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