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을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