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한 달, 급매물 팔리지만… "본격 회복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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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한 달, 급매물 팔리지만… "본격 회복엔 역부족"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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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에 거래 회복 미미… 추가 규제완화 없으면 계단식 하락 가능성도"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로 이달 들어 매매와 함께 전세 거래도 소폭 늘어났으나 그러나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에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로 이달 들어 매매와 함께 전세 거래도 소폭 늘어났으나 그러나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에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달 들어 매매와 함께 전세 거래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매수자는 여전히 집값 하락, 경기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비싸게는 안 산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매도-매수간 힘겨루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기를 틈타 가족 등 증여성 특수관계인 직거래도 늘고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의 다수는 일반 급매물보다도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게 신고되는데 대부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여진다”며 “이는 절세를 위한 직거래여서 일반적인 거래량 증가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한 가운데 이달 들어 신규 거래가 다소 늘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오는 3월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급전세를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덕에 최근 매매,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였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값도 최근 하락폭은 둔화했으나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본격적으로 거래가 늘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금리 부담 때문에 사정이 급한 급매물 위주로 매물 소화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리나 경제여건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계단식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급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며 가격이 소폭 오르더라도 매수세가 다시 감소하면서 낮은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고, 거래를 위해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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