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대통령실이 겨울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 요금 할인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중 117만 6000가구에 대해 15만 2000원의 지원 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160만 가구에 대해 두 배 늘어난 최대 7만 20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것에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4배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비교해 23~60% 수준으로 아직까진 인상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 할인 대상 추가에 대해선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