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를 고르라면 아마 ‘전세사기’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가 김모 씨가 사망하며 불거진 이번 사건은 배후세력까지 밝혀지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후세력의 윗선 조모 씨는 과거에도 전세사기 조직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사망한 김 씨가 일한 부동산 대표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범들의 출현이 이미 예상돼 있었으며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사기꾼들이 허점을 악용해 대규모 사기를 일으키고 있어 보증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까지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줬다. 이를 통해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높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임대인 일부는 이런 비율에 맞춰 보증금을 올렸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며 3억원짜리 주택을 3억원에 전세 놓는 식이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는 2030 청년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피해자의 68.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예상 가능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기에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청년층이 더 내몰려 갈 곳조차 없어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