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12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WHO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추정’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8년 1만1944명이 발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WHO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004년 9749명이 추산됐으나, 2008년에는 1만1944명으로 추산됐다. 4년간 사망자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 외에 중국과 프랑스 등 3개 국 뿐이다.
중국은 2004년 35만6664명의 대기오염 사망자가 추산됐고, 2008년에는 47만649명을 기록했다. 이외에 일본, 영국, 미국 등 나머지 9개국은 사망자수가 감소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망자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 당 21명을 기록해 비교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지만, 2008년에는 24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2004년 한국보다 대기오염 사망자가 높았던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은 2008년 사망자수가 감소했다.
이외에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 10만 명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7명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자수가 증가한 프랑스도 2004년(11위), 2008년(9위) 인구 10만 명 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12명에 불과했다.
런던, 파리, 동경 등 주요 국가의 수도와 비교했을 때 2011년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미세먼지의 경우 1㎥(세제곱미터 당) 서울은 47μg(마이크로그램), 런던 31μg, 파리 27μg, 동경 21μg이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런던에 이어 서울이 가장 높았다. 또 이산화질소는 서울 33μg, 런던 36, 파리 16, 동경 19였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1.7배나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기오염 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2년 환경부 대기예산은 2004억8300만원이었지만, 2013년엔 1962억6900만원이다. 또 2014년엔 1993억9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1832억2100만원으로 삭감돼,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6.6% 줄었다.
장하나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한국과 중국만 되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대기예산은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안전만큼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파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환경부를 향해 “정책실패 결과를 급급히 숨기지 말아야 한다”며, “WHO 비교처럼 쉬우면서 국민들에게 지수화가 가능하고, 대기질이 좋은 국가를 목표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질 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악화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시급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