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09∼2012학년도 학교급식 연체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9533명이 17억5700만원의 학교 급식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비는 매년 2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연체한 것으로 여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연체학생이 7410명(연체액 1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12명(1억7700만원), 초등학생 511명(6800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1·2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서울의 경우 연체자는 1952명, 연체액은 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 사립초에서 65명(1600만원)이 급식비를 제때 못 냈고, 중3 학생 370명 및 고등학생 1517명도 각각 6600만원과 2억8900만원의 급식비를 연체했다.

 

서울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급식비를 체납한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많은 경기로, 3497명(연체액 6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하면 무상급식 등의 영향으로 연체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2만6768명(연체액 32억7200만원)에 달했지만 2010년 1만5309명(22억9700만원), 2011년 9790명(16억3300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비 연체자가 줄어든 것은 각 시·도에서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점차 확대하면서 급식비를 낼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