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6%, 대기업 사외이사 등 ‘알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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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6%, 대기업 사외이사 등 ‘알바’ 뛴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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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겸직’ 많아 수업 부실화 우려…안민석 “제한해야”

[매일일보] 서울대 정규직 교수의 6%에 달하는 114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는 등 국립대학교 교원들의 영리기관 겸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기관 겸직은 지역거점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많아서 수업 파행·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 교원 영리기관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대 전체 정규교원 1902명 가운데 6%인 114명이 영리기관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51명(45%)으로 가장 많고 벤처기업 임원 35명(31%), 금융기관 사외이사 17명(15%), 학내 영리회사 임원 5명(4%), 중소기업 임원 4명(4%), 공기업 사외이사 2명(2%) 순이었다.

전국 25개 국·공립대학에 재직하면서 영리기관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모두 504명이었으며, 이들 중 5분의 1이 넘는 22.6%가 서울대 교수였다.

안동대는 전체 교원 273명 중 36명(13.2%)이 영리기관 직책 등을 맡아 국·공립대학 중 겸직 교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겸직 내역은 중소기업 임원 16명, 공기업 사외이사 8명, 학내 영리회사 임원 7명, 벤처기업 임원 5명 등이다.

또한 강원대(49명·5.2%, 벤처12·중기 임원35·공기업2), 충남대(38명·4.2%, 대기업1·벤처20·중기 임원17), 전남대(37명·3.2%, 대기업6·금융2·벤처25·중기4), 전북대(35명·3.5%, 벤처18·중기17), 부경대(25명, 중기4·금융1·벤처10·중기임원7·공기업 임원3) 부산대(24명, 금융1·벤처6·중기8·공기업1)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일수록 겸직 교수가 많았다.

그 뒤를 서울과기대(17명, 대기업4·벤처8·중기 임원2·공기업3), 순천대(19명, 금융2·벤처1·학내영리회사16), 경상대(15명, 대기업1·금융3·벤처7·중기임원4), 충북대(14명, 금융2·벤처9·중기 임원3), 금오공대(13명, 벤처1·중기임원9·공기업3), 목표대(12명 전원 중기 임원) 등이 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2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실제 겸직 교수의 수업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교수의 영리 기관 직책 겸직은 학문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교수의 영리기관 직책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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