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들이 계획했던 목표를 채우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이하 12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9개 사업 중 25개 사업이 목표 달성률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업은 14개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특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이 무려 6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49.3%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42.9%)과 등록자동차(44.6%)가 분포돼 있어 대기질 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 사망자 수는 1만1919명, 건강피해 비용은 연간 7조 3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며,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