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국 하원 의원들을 향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지난달 28일 발송한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한 한미관계의 발전과 양 국민의 신뢰는 지속돼야 한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