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임단협 막판 난항…2일 파업하면 KTX‧지하철 운행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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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임단협 막판 난항…2일 파업하면 KTX‧지하철 운행 차질 불가피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1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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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교착 상태… 철도 민영화·정원감축 반대 등 노·정 갈등도
원희룡 장관 “철도노조, 민노총 전위대 역할 아닌 국민 편에 서야”
2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입고돼 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임금·인력 등 근로조건, 민영화 논란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통근시간 KTX를 포함해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일부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노사간 입장차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일 파업은 불가피하다는게 노조측 입장이다.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등 노·정 간 대립이 심각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10월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최대 162분까지 지연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어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행하고 있어 출퇴근 열차 운행에 적지 않은 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이 82%,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코레일은 또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안산·과천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등 모두 1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 하루 10편 정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한겨울 국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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