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 중심→'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사망 사고 만인율)를 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현재 0.43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여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우선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면서 "현장에서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중심으로 자기규율중심으로 자기스스로 생명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 당은 정부에 요청하길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한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특히 중대재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예산과 장비에 정부가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런 지역에 스마트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서에서 고민하겠다. AI카메라나 에어매트 같은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이라며 "당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액션플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