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가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은 경징계를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13일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340명 중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으로 52.3%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는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의 47.6%로 집계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절반이 경징계를 받는 것에 머무는 ‘솜방망이’ 처벌은 해마다 성범죄 공무원 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 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4명으로 줄어들었다.
유승우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증가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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