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단 4일을 남겨뒀지만 여야가 여전히 자기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내달 9일인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네편 내편' 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여야의 지난한 공방으로 예산안 심사가 결국 '밀실'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긴다. 밀실로 들어가면 국민은 '깜깜이'가 된다.
여야는 28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
주로 윤석열 정부 관련 핵심 예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편성한 업무 지원비 158억원에 대한 감액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목적으로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면서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 주택 예산도 1조원대 이상 삭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강한 감액 논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여야는 또 다시 정쟁에 몰두,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소(小)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국민은 알 권리를 잃는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며, "여야가 '밀실 심사' '나눠 먹기 심사'를 위해 이토록 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밀실 속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네편 내편 가르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