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삼성, SK 등 특정 대기업만 지원하는 정책"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칼질’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39억원), 원전 산업 수출 지원(36억원), 원전 산업 인력 양성(17억원) 등 원전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빠짐없이 삭감되고 있는 것.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예산도 350억원 중 200억원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가 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예산 191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측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소형원자로(SMR)는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삭감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측은 SMR은 지난 정부 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은)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이 돼서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예산에 대해선 축소를 무효화하고 정권 교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 예산은 올해 5722억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4173억원으로 줄이려 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최대 2417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