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섰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 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부터 쟁점인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삭감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그대로 처리됐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 처리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000만원 등 총 18억6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