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무·국토교통·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 감액 심사 재개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정국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의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깜깜이 심사'라 불리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진행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핵심정책, 공약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한다"며 "새 정부가 일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여야 합의처리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이번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처리 돼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에서 다뤄진다. 이 자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다만 이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사실상 밀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심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