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불용’ 입장 재확인… 대북 정책지지 끌어내
특히 ‘세일즈외교’를 목표로 순방에 나선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는 등 눈여겨볼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정치·외교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까지 4개의 굵직한 다자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까지 소화했다.
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중국과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APEC 정상회의 도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분명한 발언을 끌어낸 것.
이는 ‘북핵 불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북문제에 있어 한중이 대체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부각하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APEC 공식 세션에서 참가 정상들에게 다자무역 체제 강화의 중요성 등을 역설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정상선언문에 담기면서 APEC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차관보급의 정치·안보 분야 협력체인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에 합의, 경제에만 국한되던 동남아와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로도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3개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서 모두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 것도 의미가 있다.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동남아 세일즈외교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힌다.
CEPA가 타결되면 인도네시아 시장이 사실상 모두 개방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에 밀리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개발강화, 산림휴양, 창조경제 등 3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인도네시아와 협력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에너지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와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MOU를 체결했고,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석탄층 메탄가스(CBM) 개발에서도 우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MOU가 체결된 것도 세일즈외교 성과의 하나로 꼽을만 하다.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까리안댐 도수로, 자보타벡 순환철도 개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제협력 강화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강화는 물론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