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이 원전 비중을 현행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 및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10∼11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초안에 대해 민관워킹그룹 김창섭 위원장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여기에 더해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이밖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제안했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장거리 송전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