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 혼잡 및 학교 내 급식‧돌봄 공백 등 우려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조합원 약 2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조합원의 참여 유무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릴레이 파업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전체 파업 규모는 지속 불어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해, 지난 총파업 때보다 과격화 및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파업이 산업계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합의가 시급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투 조짐이 보이자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계획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는 등 수출 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글로벌 수입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속, 이번 동투가 수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단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첫차 운행시각에 맞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 및 노조 연합교섭단 등은 아직까진 별다른 운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장기화에 접어들 시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부터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 릴레이에 동참한다. 연대회 측이 추산하는 이번 파업 인원은 전국적으로 8만명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은 3만여명의 조합원 중 9000여명(30%)이 파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급식,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직접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됐던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이 중단됐다. 오전까지는 화물연대 노조가 시멘트 공장 정문을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없었지만 비노조원 BCT 운송자들도 운행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업계 역시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안전운임제 3년 추가 연장에도 화물연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해 국민들의 불안은 불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의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아직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듯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야 말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모두가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대착오적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