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침체의 늪에 빠진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중심의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역밀착·관계형 금융기관 지향 속 사업영역 확대 △일정요건 갖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다.
우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점포 설치 시 증자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사업 영역도 확대 시킬 계획이다.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그간 영업이 미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판매를 도와주는 등 적극적인 취급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금융 취급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 내 우량고객이 1금융권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업무 영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 판매도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펀드나 신용카드 등의 취급을 허용한다고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펀드의 경우 증권사 및 은행, 할부금융은 캐피탈사들과 비교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허용 또한 관련 인프라가 약한 저축은행들이 확대할 것이라는데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영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침체에 빠진 저축은행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역시 저축은행 인수 시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 조항은 결국 대부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대부업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낮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라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