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 전반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결과 가동중 원전에서 277건의 위조를 확인하고 서류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결과 종합발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김동연 실장은 “가동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71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100% 완료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7733개의 부품 중 90%에 해당하는 6970개의 부품은 교체했고 763개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와 관련해 품질서류 총 27만4922건 중 80%인 21만8119건에 대한 서류를 조사·검증한 결과 0.9%인 2010건의 위조를 확인했다”며,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김 실장은 “9월 말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전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김동연 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원전 종사자들을 향해 “원전 산업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며,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일 처리 방식에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