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신탁 개선방안 논의
“신탁 혁신방안 빠른 입법화 기대”
“신탁 혁신방안 빠른 입법화 기대”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트리니티가 ‘제3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세 번째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탁부와 패밀리오피스 담당자 등 신탁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발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발표 주제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다. 특히 남궁주현 교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주식신탁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가업승계의 수단으로 주식신탁이 어떠한 효용가치가 있는지, 주식신탁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이다. 발표 후에는 참석한 신탁업권 전문가들의 논의도 이어졌다.
남궁주현 교수는 “주식신탁을 가업승계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한국상속신탁학회장(트리니티 대표변호사)은 “학계와 실무계의 신탁전문가들이 모여 주식신탁의 활성화방안과 문제점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였다”며 “최근에 나온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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