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도 시정안돼”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부채가 141조원(2013년 6월 기준)이나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가 인력운용은 여전히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의 특별인사감사와 2013년 5월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주택공사의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공사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현재도 국토교통부 10명 등 14개 기관에 29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LH공사의 인력파견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 준수여부를 구분해달라는 문병호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LH는 "공식·비공식 여부는 구분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파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LH공사가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발령을 하도록 돼 있다.
2013년 5월 감사원도 LH는 구 국토해양부 등 대외기관에 연간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인력을 파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견기관 소속부서와의 구두협의만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2009년 토공, 주공 통합이후 LH공사가 강력한 사업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을 464%로 줄여가고 있지만, 인력운용에 여전히 방만한 점이 보인다”며, “LH공사는 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도 LH공사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파견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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