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취소가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오는 2021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주산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자료를 토대로 평균 소요 시간을 추정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오는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신규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서울시의 연평균 아파트 필요량은 약 3만4000가구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 같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다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총 199개 구역 중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지난해 말 대비 30% 이상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17%(약 1만5800호)로 낮아 도시정비사업 취소 여파가 서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이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전망했다.
경기도는 당초 12개 도시에 23개 지구, 21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지난 4월 기준으로 10개 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나머지 13개 지구, 106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산연 정책연구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